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초기착공

*​비아파트 규제 전면 완화: 도심 내 소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등)의 세대수 제한 확대, 층수·일조권 완화, 주차장 기준 대폭 축소로 사업성 극대화

*​용도변경 활성화: 도심 내 공실 상가나 오피스를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로 전환 시 주차장 완화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건설 금융 지원: 비아파트 건설 시 기금 대출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PF 보증료 최대 45% 할인 등 자금난 해소

*​수도권 아파트 조기 착공: 공사비 갈등 등으로 묶여 있던 수도권 미착공 물량 9만 4천호에 대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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