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 보도자료 분석
일조규제 개선과 수익률
일조높이 변경_사전준비가 수익률을 바꾼다!
국토교통부 2022. 7. 29.(금)발표 규제개선안 발표 내용입니다. #일조높이 기준 9m에서 10m로 완화 #건설업...
blog.naver.com
2022.11.14 보도자료
이달 말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국토부_
“만약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10미터 적용을 받고 싶을 경우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소방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바뀔 수도 있으므로 이를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완화’ 현행 9미터에서 10미터로…‘건축법 시행령’ 이르면 내년 7월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현행 9미터에서 10미터로 상향된다. 그간 일조기준 개선 관련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8미터로 상향하는 한편 기준 높이 이하 부분을 인접 대지경
www.ancnews.kr
2022.12.10
시행령 미공고 상태
신속한 건축정보
정확한 수익률 반영
728x90
728x90
SMALL
'엘손건축사사무소 > 집짓는 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원 경매 부동산 낙찰률 '신중한 투자' (0) | 2023.05.13 |
|---|---|
| 운정상가주택 건축설계 상담 '제2순환 도로, GTX운정역, 테크노밸리, 아주대병원, 상가주택지' (0) | 2023.03.25 |
| 해설)상가주택 근생_주차대수 같아도 면적이 다른 이유_건축한계선 (0) | 2022.09.30 |
| 공사비 절감_필수 확인 하는 4가지_상가주택 예산 (0) | 2022.09.30 |
| 해설) 부동산 투자_예산 절감과 수익률의 차이_신도시 건축 (0) | 2022.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