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의무는 아직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을 3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적용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현황
현재 수도권은 규제 지역 여부나 분양가 등에 따라 전매가 최소 10년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_수도권
  . 규제 지역, 공공택지는 3년
  . 과밀억제권역은 1년
_기타 지역 6개월

#실거주의무 폐지 예정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년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 제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_국회 주택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중
개정안 통과 시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매물이 급격하게 풀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 외 실거주 후 폐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거주의무 법령개정 지켜봐야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되어 입주 전에 아파트는 팔 수 있는데, 현재는 실거주 의무는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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