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5년제 제한에 대한 비판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5년제 제한에 대한 비판

1. 제도 개요
2027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5년제 건축학인증제 졸업자'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건축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인 교육 여건과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축설계업계에서는 인력 부족과 세대 단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분석
-1) 5년제 건축학인증 대학의 한계
현재 국내에서 5년제 건축학인증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들 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설계 실무보다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있어, 실제 설계 인력 공급에는 기여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2) 4년제 및 전문대 졸업자의 응시 기회 박탈
예비시험 제도 폐지 이후, 4년제 및 전문대학 출신은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현장 인력이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아, '건축설계 인력의 수급 절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2007년 이전 졸업 세대의 불이익
5년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7년 이전 세대는 4년제 건축학과만 존재하던 시기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오랜 실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축적된 경력과 기술이 제도적으로 무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기술사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같은 건축 분야임에도 기술사 제도는 실무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여 일정 경력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지만, 건축사 제도는 학력 중심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경력자의 성장과 진입이 가로막히는 폐쇄적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제도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현장 인력 감소와 사기 저하
   제도 변화로 인해 다수의 종사자가 자신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입 인력 유입이 줄고, 숙련 인력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건축설계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전문가 의견
이정형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가 '응시 기회의 형평성을 해치고 인력 감소를 초래해 건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비인증 대학 출신도 일정 실무경력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무 중심 교육과 안전 관련 과목의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출처: 2024년 11월 5일 국회 토론회 ‘건축사 제도 개선과 설계 인력 확충 방안’)

4. 결론 및 제언 (응시자격 개선의 시급성)

현행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학력 중심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현장 인력의 기회를 박탈하고 건축 산업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4년제 및 전문대학 출신, 그리고 2007년 이전 졸업 세대와 같은 경력 인력의 배제는 '경험이 축적된 인적 자원을 스스로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축설계는 이론보다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이 핵심인 전문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교육 연한만을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경로의 인재가 설계 분야로 진입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험과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경력 인정 제도나 보완적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열린 자격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한 응시 기회 확대가 아니라,
국가 건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설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 될 것입니다.

글: 이병관 (건축사)

[국회청원 중]
현재 건축사 응시자격관련 국회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힘이 됩니다.
>>국회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7BFE54B0BB5C85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