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제한, 공정성과 현실성은 어디로?

2027년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제한, 공정성과 현실성은 어디로?


2027년부터 시행될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개편안이 건축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5년제 건축학인증제 졸업자만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겉으로는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내 건축 인력 구조와 교육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문턱조차 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개편안이 시행되면, 2·3년제 전문대학 건축과 졸업자는 사실상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 건축 실무의 상당 부분은 전문대 출신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실무 경험과 기술력은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과 역량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며, 인재 양성 시스템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5년제 건축학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5년제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시험 응시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산업 전반의 인력 확충에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설계사무소와 건축업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위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국가 자격제도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성 없는 실무경력 인정제
개편안에서는 대학 재학 중 실무경험을 일부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기 중 현장 근무가 어렵고, 소규모 설계사무소는 학생을 정식 근로자로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실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청년들은 졸업 후 추가 경력을 쌓아야 하고, 시험 응시까지의 기간이 늘어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평성이 무너진 자격체계
같은 국가기술자격인 건축시공기술사는 전문대학 졸업자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자격증별 응시자격 요건/ 경력 인정 방식
건축시공기술사/  관련학과 전문대·4년제 졸업자 모두 가능/  실무경력 4~6년 이상 (학력에 따라 차등 인정)
건축사시험 (2027년 이후)/  5년제 건축학인증제 졸업자만 가능/  실무경력 3년 (재학 중 실무 일부 인정 가능)
같은 건축 분야임에도 기술사 제도는 경험을 통한 성장을 인정하는 반면, 건축사 제도는 학력 중심의 폐쇄적 문턱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응시 자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문자격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입니다.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 출신의 배제는 중간기술 인력의 공백을 초래합니다. 중소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설계·시공 간 유기적 협업 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는 건축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5년제 인증 학교가 적어 시험 응시 가능 인력이 제한되면, 청년 인력 유입이 제한되어 설계업계 전반의 인력 확충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건축은 학문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종합 기술산업이므로, 교육 다양성과 실무 경험을 존중하지 않는 자격제도는 결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도의 본질은 능력 중심이어야 합니다
건축사 자격의 본질은 학력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무 능력과 경험입니다. 현장 경험을 쌓고 실력을 갖춘 인재라면, 그가 어느 대학 출신이든 동등하게 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7년 개편안은 공정성과 현실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은 교육 다양성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든 건축인이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7BFE54B0BB5C85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