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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손건축사사무소/집짓는 일기

일조 높이 변경, 국무회의 통과_ 건축설계 즉시반영

by 이건축사 2023. 9. 11.

일조 높이기준 9m에서 10m로 완화
상가주택 1층 근생 높이 개선
1층 천정고 2.7m이상 확보가능
4층이상의 층 일부 면적 축소
조례변경시 현장 즉시 적용 가능

#10m완화
일조 높이기준 9m에서 10m로 완화되어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1층 근생 높이를 높일 수 있게 되어 천정고 2.7m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1층고 증가로 4층이상의 층 일부 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에서는 법령 변경에 따른 유동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일조높이를 완화는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부동산 수익률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적용시점은 지자체 조례변경 후 입니다.

 

#건축법시행령
* 제86조제1항
_일조확보 건축물 높이기준 9m->> 10m로 완화
_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10미터 이하:  1.5미터 이상
  . 10미터 초과: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일조높이, #개정현황
* 2022.12.26 입법예고
* 2023.09.05 국무회의 통과 ‘공포대기’ 상태
* 현장적용: 일조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 후

#변경전후
기존 법령에서 높이만 변경되었을 때의 전후 비교입니다. 10m로 완화되면 1층고 증가로 천정고  2.7~3m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적정 천정고를 유지하고 최상층 면적을 조절하는 특화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적용 한다면, 근생 임대율과 주거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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